법령 민사소송법 제5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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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충정 1 미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형규 1 남호진 1 김광일 1 박장우 1 홍순기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659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1하,130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3나366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3. 서울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0나8795 판결：상고기각
  [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][하집2002-1,249]
  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1년

4. 대구지법 2001. 5. 11.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2001-1,26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961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7.1.(133),1330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6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7. 선고 90가합1118(본소), 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0(3),3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86년

7. 대구고법 1986. 11. 19.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6(4),9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8. 수원지법 1985. 12. 13. 선고 85나379 제1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사건][하집1985(4),151]
   배당이의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5년

9. 서울고법 1975. 4. 4.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신청사건][고집1975민(1),130]
   배당이의신청사건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5. 31. 선고 65다647 판결
  [배당이의][집13(1)민,174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